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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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입니다.
즉, 다시 말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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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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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위반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였거나,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크고, 보험처리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는 없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 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주려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요소들을 찾아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원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처방법에 따라 처벌방법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