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 뿐인데 피해자 쪽에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과 수치스런 마음에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전략으로 신중히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 체계상에는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및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