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352조).

이러한 사기죄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商慣行)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