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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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는 사기나 다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세금)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행위로 사기 및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기 및 부정한 행위'란 조세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및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순한 세법상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는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범죄는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국가과세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중한 잣대로 다른 형사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는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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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 증빙자료 및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및 거래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작성 누락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단순탈세와
조세포탈의
차이점 -
탈세와 조세포탈은 적발시 처벌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탈세의 경우는 적발시 탈세한 금액의 절반정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반해, 조세포탈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특경가법 위반으로 포탈세액의 2배~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와 조세포탈은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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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단순누락), 가공경비계상, 허위계약서작성, 명의위장 등과 같이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
- 포탈된 세액, 가산세 추징
-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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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받는 행위
- 형사처벌 뿐 아니라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까지 부과
- 조세범죄
처벌수위 -
조세포탈은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타 형사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는 기존 형량보다 1/2 가중됩니다.
- 조세포탈죄 범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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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
-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3억원 이상 등 범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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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
-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조세범죄
양형기준 -
일반조세포탈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형량
조세범죄는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액규모에 따라 크게 '조세포탈'과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분하여 처벌형량을 달리합니다.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
범죄형량3억원 미만 ~ 8월 6월 ~ 10월 8월 ~ 1년2월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5억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형량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00억원 이상 4년 ~ 7년 5년 ~ 9년 8년 ~ 12년
일반허위 및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형량
부가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구분하여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 10월 6월 ~ 10월 10월 ~ 1년2월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50억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00억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5년 ~ 7년
- 조세범죄
공소시효 -
조세범죄는 현행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대상 처벌 일반 조세범 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받는 경우 10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조세범죄 피의자의 경우- 조세범죄는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국가과세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중한 잣대로 다른 형사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 감경이나 '무고함'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범죄는 그 경위와 포탈한 액수, 사건초기 대응 등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응으로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포탈한 액수와 실제 이득액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증수집과 논리정연한 법리적 대응으로 최소한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본인이 조세범죄 피의자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지체없이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세범죄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 조세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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